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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과 제도들
첨부파일
작성일
2022.07.21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및 정책사항

 

 

 

1.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확대 시행

 (7월1일부터)






2.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7월1일부터)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시행 (7월1일부터)






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확대 (7월1일부터)


5.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정 (7월1일부터)


6.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변경 (7월1일부터)





7.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7월12일부터) 

 

 






 


8.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대상 확대 (7월29일부터) 


9.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8월18일부터)


10.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8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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